11.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사용자 부담도 크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헌재 2022헌바154).

②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작은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300제곱미터 이하 체력단련장에도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두게 한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마316).

③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조항은 상장절차와 관계없는 비상장회사의 증권모집에도 적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증권 모집 때 거짓 기재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비상장회사라도 투자자를 속이는 해악이 같아, 처벌해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118).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다루므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해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행정사법 제6조 제4호, 헌재 2022헌마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