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지도라도 사실상 강제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된다. 형식이 권고여도 실질을 본다는 점이 요지다.

② 위반행위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동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이행 기간의 대략을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계고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전에 스스로 이행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절차다. 의무를 새로 지우거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를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절차 규정과 침해 규정을 가르는 자리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위임의 구체성 요구는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곳은 엄격하게, 급부행정은 완화해서 본다. 「모든 위임에 같은 잣대」라고 적으면 틀린다.

④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그 문언, 주민소송의 목적,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명확성은 사전에 완벽히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언과 입법목적, 관련 규정,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이 기준은 명확성원칙 문제 전반에 그대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