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O
보호의무 위반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고, 과잉금지원칙으로 보지 않는다(헌재 2006헌마711).
④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X
보호조치가 위험상황에 맞는 최소한인지 볼 때,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면 위험상황의 성격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검토한다(헌재 2020헌마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