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정답: X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는 것은 형벌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정한 것이다.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강제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벌 규정인가, 가족제도 규정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혼인무효로 등록부가 정정된 사실을 지우는 범위를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등록부의 진실성과 개인의 인격권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모든 혼인무효에 같은 취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입양은 신분관계를 새로 만드는 중대한 행위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래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다.

④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뒤엉키는 것을 막아 가족제도의 기능을 지키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어긴 혼인을 언제나 무효로 만드는 조항은 별도로 다투어진 바 있어, 금지 자체와 무효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