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인가 학교 운영 처벌 조항은 문언과 입법목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학교 설립에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②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사학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규율을 받는다. 개방감사 1인 제한은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③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회계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이 정도 규율을 두는 것은 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④ 학교장의 중임 횟수는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학교장 중임 제한은 학교 운영의 순환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 안에 있으므로 이 정도 규율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적 사항이니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