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정신적 손해는 그 범위 밖이다.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막으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보상」과 「배상」이 덮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열쇠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실제로 직무집행이었는지, 공무원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주관을 기준으로 삼는 서술이 나오면 틀린 자리다.

③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어서, 일정한 범위의 제한은 합리적이다.

④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를 둔다. 헌법 자체가 정한 내용을 법률이 같은 취지로 옮긴 것이므로 그 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