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5·18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이라,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로 보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9헌가17).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직무집행 여부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어도 직무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판 2004다26805).

③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등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어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8조, 헌재 96헌바24).

④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순직 군인 유족의 배상청구 제한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해 같은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재 2021헌바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