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답: X

헌재 다수의견은 개발부담금을 반대급부 없이 요건 해당자 모두에게 걷어 재정수입에 쓰는 실질적 조세로 보았다 — 유도·조정적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은 반대의견이다(헌재 2013헌바191).

② 구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데, 그 이용자들이 국민체육진흥계정과 특별히 밀접한 집단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7헌가21).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하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을 모으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8헌바425).

④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정답: O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영방송 경비를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어서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다르다(헌재 98헌바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