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답: X

특별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과 정책실현(유도·조정)목적으로 나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생긴 이익을 걷어 오는 것이어서 성격이 조세에 가깝고, 특정 집단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정책실현 부담금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지므로 분류를 먼저 해야 한다.

② 구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특정 부류에만 강제·일률적으로 걷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채운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다.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하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O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만드는 재원이므로 재정조달목적이다. 사용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부담의 공평성도 확보된다.

④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정답: O

방송수신료는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되어 공영방송 재원이 된다. 일반 국민에게 걷는 조세도, 받은 이익에 대응하는 수익자부담금도 아니어서 특별부담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