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정답: X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는 그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 위해로 보면 처벌 범위가 한없이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한다. 「~도 포함한다」처럼 범위를 넓히는 말이 붙으면 의심하고 보는 자리다.

② 현행헌법은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은 두 용어를 함께 쓴다. 전문과 제4조는 통일 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 사유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쓴다. 시험은 어느 조문에 어느 말이 쓰였는지를 바꿔 내므로 조문과 용어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정답: O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와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 가운데 「필요불가결한 부분」만을 가리킨다. 헌법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핵심만 추린 개념이라는 점이 요지다.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정답: O

그 주요 요소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가 제시된다. 네 가지를 묶어 외워 두면 하나를 빼거나 엉뚱한 것을 끼워 넣는 변형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