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O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응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는 것이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제한된다는 것과 침해된다는 것은 다르며, 이 조항은 제한은 되지만 정당화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X

이 조항이 겨누는 것은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응급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행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조항이 누구의 어떤 자유를 건드리는지, 즉 기본권 제한의 수범자를 먼저 가려야 한다.

③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정답: O

신고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갈 자유가 막히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렇게 다른 개별 기본권으로 잡히지 않는 자잘한 자유를 받아 주는 그릇 역할을 한다.

④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정답: O

보호관찰이 시작되면 신고·면담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하고 싶은 대로 지낼 자유가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 다만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면서 사회 적응을 돕는 장치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