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조항은 측정을 거부할 자유를 막아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침해는 아니었다(헌재 2019헌바91).

②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X

응급진료 방해 금지는 위법성 없는 응급환자의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 못 할 방해는 자유의 범위 밖이라 제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128).

③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정답: O

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게 한 반송신고 의무는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20헌바177).

④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정답: O

치료감호 가종료 때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게 한 조항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해 피보호관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21헌마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