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X

공인이 아닌 피의자의 수갑 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재범방지나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 단계에서 이미 걸린다. 과잉금지 심사는 네 단계를 차례로 밟지만, 첫 단계에서 걸리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지문이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정답: X

「방법을 규제해 보고 안 되면 여부를 규제하라」는 순서는 침해의 최소성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방법의 적절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 데 쓸모가 있는지만 본다. 두 단계의 이름을 바꿔 놓은 지문이다.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성적을 숨긴다고 학교 간 경쟁이나 서열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출신 학교로 평가하게 되어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목적은 정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쓸모가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단계에서 걸린다.

④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X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면 도주해도 눈에 띄어 붙잡기 쉬우므로 도주 방지에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 다음 단계였다.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어 방어권과 인격권이 위축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