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X

공인도 아니고 강력범죄도 아닌 보험사기 피의자의 수갑 찬 모습 촬영 허용은 어떤 공익도 없어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헌마652).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정답: X

기본권 행사의 「방법」 규제를 먼저 시도하고 안 될 때 「여부」를 규제하라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의 요구다(헌재 96헌가5).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서열화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오히려 출신 학교로 평가하게 만들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헌재 2011헌마769).

④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X

형사재판에 나가는 수형자의 사복 불허는 도주 방지에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었고, 침해의 최소성에서 위헌이 되었다(헌재 2013헌마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