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답: O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는 인격발현과 진리발견의 수단이고,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권이다(헌재 2020헌마1724).

②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었고, 위헌은 「그 밖의 정치단체」 등 부분이었다(헌재 2019헌마534).

③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훼손 처벌은 경범죄나 다른 제재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바96).

④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겉으로는 위해 방지이나 실제로 북한 체제 비판이라는 표현 내용을 겨눈 것이라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헌재 2020헌마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