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O) ㉢(O) ㉣(X)

정답: X

㉠은 옳은 설명이므로 (X)로 표시할 수 없다. 준법서약은 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무엇을 믿으라거나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② ㉠(O) ㉡(X) ㉢(O) ㉣(O)

정답: O

㉠(O)·㉡(X)·㉢(O)·㉣(O)이 모두 맞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것은 이미 내심을 벗어난 외부적 행위여서 그 처벌이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서면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강제하는 면이 있으나, 교육적 조치로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안관찰처분도 위험성이 외부로 드러난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 처분이어서 내심을 겨누지 않는다(㉣).

③ ㉠(O) ㉡(X) ㉢(X) ㉣(O)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주의나 경고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교육적 효과를 노린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머지 표시는 모두 맞다.

④ ㉠(O) ㉡(O) ㉢(X) ㉣(X)

정답: X

㉡을 (O)로,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양심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는 이미 내심 밖의 일이라 그 처벌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절대적 보호」라는 말에 끌려 결론까지 절대화하지 않는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