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답: O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정책의 지도원리이자 위헌심사의 해석기준이지만, 그 자체에서 구체적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92헌바47).

②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형벌의 책임주의는 법인에도 적용되어, 종업원의 위반만으로 법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다(헌재 2009헌가25).

③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문화국가 과제를 수행할 때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지원·육성해야 한다(헌재 2017헌마416).

④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정답: O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헌재 98헌바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