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는 감염 등 위험을 고려할 때 다른 규제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1343). [개정] 2027. 10. 29.부터는 문신사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문신사법 제4조 제1항).

②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정답: O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타격이 직업선택 제한보다 작아 더 넓게 허용되고, 심사기준도 그만큼 완화된다(헌재 2019헌마288).

③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O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는 남성이 그 경로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침해는 아니었다(헌재 2009헌마514).

④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답: O

성매매도 성판매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이라, 성매매 처벌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결론은 합헌이다(헌재 2013헌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