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 O

음반 공연권이나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처럼 법률로 생긴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된다(헌재 2016헌마1115).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정답: O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공공필요와 보상이 갖춰지면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7헌바114).

③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재산권·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1399).

④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에 넣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바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