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청구 조항은 이미 있고 피해자 보호 장치만 빠진 것이라 진정이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다 — 침해 결론은 같다(헌재 2018헌마927).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정답: O

국군포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법률이 있는데도 오래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626).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정답: X

진실규명된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진 국가에게 헌법에서도 유래한다(헌재 2016헌마1034).

④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5·24 대북조치는 재산권의 공용제한이 아니어서 헌법상 보상입법 의무가 없고, 보상입법부작위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