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정답: X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가 부딪친 사건은 둘을 함께 살리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풀었고, 흡연권 사건처럼 기본권 서열로 풀지 않았다(헌재 89헌마165).

②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정답: X

불법 녹음 대화 공개 처벌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심사했다(헌재 2009헌바42).

③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정답: O

흡연권·혐연권은 상위 기본권 우선으로 풀었고, 유니언 샵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았다(헌재 2002헌바95, 헌재 2003헌마457).

④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정답: X

같은 유니언 샵 사건이라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은 서열이 아니라 조화의 방법으로 다루었다(헌재 2002헌바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