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정답: X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가 부딪친 사건에서는 어느 쪽을 위에 놓지 않고 둘 다 살리는 길을 찾았다. 규범조화적 해석, 즉 실제적 조화의 원리다. 흡연권과 혐연권처럼 위계를 정해 푸는 방식과는 다르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정답: X

불법 취득한 대화의 공개를 처벌하는 사건도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찾는 답이 아니다.

③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정답: O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에서는 혐연권이 생명권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상위에 놓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했다. 기본권의 서열을 정해 푸는 방식이다. 유니언 샵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본 것도 같은 방식이다.

④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정답: X

같은 유니언 샵 사건이라도 국면을 「집단적 단결권 대 단결선택권」으로 잡으면,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룬다. 사건 이름이 같다고 해결방법까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두 기본권을 마주 세웠는지에 따라 방법이 갈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노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