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정답: O

직업의 자유는 국가의 자격제도와 경제사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는 인류보편적이지 않은 국민의 권리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헌마359).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 X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국의 자유와 달리 누구를 받아들일지는 국가가 정한다(헌재 2011헌마502).

③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정답: X

주민소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자기 직을 잃을 수 있는 국면에서는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헌재 2007헌마843).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X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어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져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헌재 2020헌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