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정답: O
직업의 자유는 국가가 자격제도와 경제정책으로 짜 놓는 틀 안에서 행사되는 권리여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인류보편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이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적법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장 선택 같은 국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된 예가 있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 X
거주·이전의 자유 가운데 출국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를 나라 안에 들일지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입국의 자유」로 묶어 놓고 통째로 인정한다고 쓰는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③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소환으로 자기 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면 그 국면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주체가 된다. 공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국면에서 주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서 사인과 비슷한 지위에 놓이는지를 본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X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로 설립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사법인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 그 범위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단체가 된다. 공법인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통째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