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정답: X

헌법을 개정하는 것뿐 아니라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도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헌재 2010헌바132).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정답: X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모두 필요하다 — 지문은 투표 요건을 빠뜨렸다(헌법 제130조 제2항).

③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정답: X

헌법 규정 사이에 이념적 우열은 있어도 효력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고, 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을 구분할 수도 없다(헌재 95헌바3).

④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이 개정 대상을 그냥 「헌법」이라 했으므로, 관습헌법을 바꾸려 해도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헌재 2004헌마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