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정답: X

헌법을 만들고 바꾸는 힘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세우는 것 역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이지 금지된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개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정」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정답: X

국민투표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지문은 투표율 요건을 빼 놓았다. 개헌 절차 문제는 이 두 겹 요건을 한 겹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된다.

③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정답: X

헌법의 개별규정 사이에는 효력의 우열이 없다. 어떤 조항이 더 추상적이고 어떤 조항이 더 구체적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그것이 규범으로서의 힘의 차이가 되지는 않는다. 개별 헌법규정 자체를 위헌이라고 다툴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④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관습헌법도 헌법인 이상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바꾸려면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이 개정 대상을 그저 「헌법」이라고만 적어 둔 것도 그 근거가 된다. 관습헌법이 사라지는 길은 개정 또는 국민적 합의의 소멸 둘뿐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