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예비군훈련에 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2헌마484).

②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재정 사용의 합법성·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마579).

③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X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는 법적인 불이익을 막는 것이지 사실상·경제상 불이익까지 포함하지 않는다(헌법 제39조 제2항, 헌재 98헌마363).

④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 무급은 복무 내용·처우 전체가 달라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위헌의견 5인은 정족수 6인에 못 미쳤다(헌재 2017헌마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