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답: O

기본원리는 그 자체로 재판규범이 되기도 하고,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볼 때 해석기준으로 쓸 수도 있다. 다만 기본원리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구체적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

②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책임주의는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종업원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잇달아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그 증거다. 법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했는가」이며, 그 여지를 두지 않은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

③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 O

문화국가원리에서 국가가 할 일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문화인지 국가가 고르기 시작하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너진다. 「지원은 하되 내용에는 중립」이 이 원리의 핵심 문장이다.

④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정답: O

법치주의의 두 기둥은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