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 O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법률로 만들어졌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법률로 형성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정답: O
헌법은 공용수용의 「주체」를 정해 두지 않았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이더라도 수용의 공공필요가 인정되고 법률이 정한 절차와 보상이 갖춰지면 된다. 다만 공공필요 요건은 그만큼 엄격하게 본다.
③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재산권이 보호하는 것은 이미 가진 구체적 권리이지,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다룰 수 없다. 재산권 사건은 먼저 「이것이 재산권인가」를 묻고 시작한다.
④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을 상속에서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다. 부양을 얼마나 했는지 일일이 따지게 하면 상속관계가 오래 불안정해진다. 상속제도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 입법형성의 폭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