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O

구강점막 등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1헌마28).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에 기간 상한이 없고 독립된 기관의 통제도 없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헌가1).

③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이라, 노역장유치 하한 강화를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면 시행 전 범죄에도 미쳐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헌바239).

④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때도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다(헌재 2020헌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