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지원해서 현역을 마친 여성의 수와 병력 운용의 필요를 함께 보면, 이들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뺀 것이 남성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병역제도를 어떻게 짤지는 국방·안보 사정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이라 심사도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고등학교 진학은 이미 보편화된 교육이라, 중복지원을 막으면 아예 진학하지 못할 위험까지 생긴다. 관련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중대하면 완화된 자의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비례심사로 넘어간다. 평등 문제는 언제나 이 심사기준 선택에서 갈린다.
③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정답: O
보훈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문제여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도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로 충분하다. 앞 지문(②)과 심사기준이 갈리는 이유를 나란히 놓고 보면 좋다.
④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정답: O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에 시설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측면과, 입학에서 자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측면이 함께 있다. 뒤쪽이 곧 취학·진학의 기회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