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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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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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의무 설명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해당 국민에게 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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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간사는 1명이 아니라 2명이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3.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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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4. 7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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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60, ㄴ: 60, ㄷ: 30

   휴가 시작일 전 60일(연이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60일) 이후 새로 뽑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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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7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甲은 27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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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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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250만원

   순차 육아휴직의 두 번째 사람은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월 250만원 한도로 받는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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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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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10. 85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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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시험 당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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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의는 60일이 아니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연장도 10일 이내 한 차례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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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뒤, 미치유·중증요양상태등급 요건까지 갖춰야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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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진폐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들고, 휴업·장해·유족급여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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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데 비슷한 명칭을 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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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 간병이 필요할 때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간병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도 간병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6. 91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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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65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합은 65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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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잃으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2호).

18. 93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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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6세 미만의 피부양자

    6세 미만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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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ㄹ

    피부양자가 된 날은 그날 자격을 잃고, 사망·국적상실·국외거주는 모두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20. 95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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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조업처럼 월별 부과 대상 사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21.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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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금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고, 해도 재량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22.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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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은 착공일 다음 날이 아니라 착공일에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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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사업주 이름·주민번호, 사업 명칭·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모두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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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만분의 85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천명 이상 사업과 같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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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