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정보의 공개·설명·상담·통지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고령자등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제2편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확인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질병·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벌칙·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4편 국민연금법 · 노령연금·분할연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종류와 자격의 취득·상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월별보험료의 부과·징수·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관계의 성립일·소멸일·일괄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관계의 신고·변경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효·납부기한의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