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정답: O

합병 뒤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어받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②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징수금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고, 해도 재량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④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사업의 보험료와 징수금·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정답: O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