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뿐이라 광역 구직활동비는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②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X

요건은 폐업 전 12개월간 6개월이 아니라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1호).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면 3회 체납부터 지급이 제한되므로 1회로는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2).

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도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제1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