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관계의 신고·변경신고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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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사업의 명칭·소재지(ㄷ)와 사업자등록번호(ㄹ)도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사업주의 이름·주민등록번호(ㄱ)와 사업자등록번호(ㄹ)도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제4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ㄷ)도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사업의 종류(ㄴ)도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사업주 이름·주민번호, 사업 명칭·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모두 변경신고 사항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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