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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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ㄹ

    정답: O

    진폐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들고, 휴업·장해·유족급여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2. ② ㄱ, ㄴ, ㅁ

    정답: X

    휴업급여(ㄴ)와 유족급여(ㅁ)는 진폐 보험급여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3. ③ ㄴ, ㄹ, ㅁ

    정답: X

    진폐에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휴업·장해·유족급여는 진폐 보험급여가 아니고 요양급여(ㄱ)가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휴업·장해·유족급여는 진폐 보험급여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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