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4호).

②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잃으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2호).

③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지역가입자는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4호).

④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O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는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빠진다(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