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① 1만분의 25

정답: X

1만분의 2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1만분의 45

정답: X

1만분의 45는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1만분의 65

정답: X

1만분의 65는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일반 사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1만분의 85

정답: O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천명 이상 사업과 같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⑤ 1천분의 16

정답: X

1천분의 16은 당시 실업급여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1천분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