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취득 신고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내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자격을 얻는다(고용보험법 제18조). 개정 · 현행현재는 제18조 제1항.

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는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