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O

출제 당시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는 교육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②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정답: O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8항).

③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정답: X

간사는 1명이 아니라 2명이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④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대통령은 위촉위원에게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⑤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