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의무 설명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해당 국민에게 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의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적어도 3년마다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