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① 120일

정답: X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② 180일

정답: X

180일은 50세 이상·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③ 210일

정답: X

210일은 50세 이상·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④ 240일

정답: X

240일은 50세 미만·10년 이상의 일수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⑤ 270일

정답: O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甲은 27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