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건설장비운영업은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제외는 그 밖의 건설업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②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ㆍ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임업 중 벌목업은 월별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 제1항).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정답: X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장애인 가입자라고 달리 정한 규정은 없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⑤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정답: O

제조업처럼 월별 부과 대상 사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