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변동·상실

9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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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ㄹ

    정답: O

    피부양자가 된 날은 그날 자격을 잃고, 사망·국적상실·국외거주는 모두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사망(ㄱ)과 국외 거주(ㄷ)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3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사망·국적상실·국외 거주는 모두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④ ㄴ, ㄷ, ㄹ

    정답: X

    국적을 잃은 날(ㄴ)과 국외 거주가 시작된 날(ㄷ)은 그 다음 날이 상실일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해당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ㄹ만 옳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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