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

9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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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보험법 9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직장가입자

    정답: O

    직장가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2. ② 6세 미만의 피부양자

    정답: X

    6세 미만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

  3. ③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정답: O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4. ④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정답: O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5. 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정답: O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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