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

③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4항).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정답: O

예술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제3항). [개정] 현재는 6만8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