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령자등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79.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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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30, ㄴ: 30, ㄷ: 30

    정답: X

    대체인력 고용 기준일은 휴가 시작 30일 전이 아니라 60일 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ㄱ: 30, ㄴ: 30, ㄷ: 60

    정답: X

    기준일은 60일 전이고, 계속 고용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3. ③ ㄱ: 30, ㄴ: 60, ㄷ: 60

    정답: X

    ㄱ은 30이 아니라 60, ㄷ은 60이 아니라 30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4. ④ ㄱ: 60, ㄴ: 60, ㄷ: 30

    정답: O

    휴가 시작일 전 60일(연이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60일) 이후 새로 뽑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 현재는 60일 대신 2개월.

  5. ⑤ ㄱ: 60, ㄴ: 60, ㄷ: 60

    정답: X

    ㄱ·ㄴ 60은 맞지만 계속 고용 기간(ㄷ)은 30일 이상이면 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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