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O

수급권을 정지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O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면 포기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