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적 조정·중재를 맡은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에게서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②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적 조정·중재로 풀기로 하면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③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사적 조정·중재가 이뤄지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 결정 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그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