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면 행정관청은 장관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노조가 스스로 만든 선거관리규정은 강행법규에 맞는 범위에서 자치적 법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대판 97다43567).

③ 노동조합의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에 규약개정 의결권을 줬어도 총회의 근원적 권한인 규약개정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2012두6063).

④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정답: O

대표자의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막지 않는 한 내부 절차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2016다205908).

⑤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분쟁이 생기기 전에 조합원의 제소를 일절 막는 노조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무효다(대판 2000다6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