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

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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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2)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2

    정답: X

    협약 신고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15일, 유효기간 상한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1항).

  2. ② ㄱ: 10, ㄴ: 3

    정답: X

    ㄴ 3년은 맞지만 협약 신고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체결일부터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3. ③ ㄱ: 15, ㄴ: 2

    정답: X

    ㄱ 15일은 맞지만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이 아니라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4. ④ ㄱ: 15, ㄴ: 3

    정답: O

    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1항).

  5. ⑤ ㄱ: 20, ㄴ: 2

    정답: X

    신고 기한은 20일이 아니라 15일, 유효기간 상한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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