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X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조에 있다(대판 2017두37031).

②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심문 때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③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이행명령은 신청자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으로 하고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⑤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부당노동행위 벌칙(제90조)에도 법인·사업주를 함께 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