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종류·소속과 관할

46.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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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2)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이 아니라 특별노동위원회 소속(ㄴ)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사무 총괄(ㄷ)도 옳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에 더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ㄱ도 옳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이고, 행정사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한다(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위원장은 공익위원으로서 심판·차별시정사건뿐 아니라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어 ㄹ은 틀린다(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4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은 틀리고 ㄱ이 빠졌다 — 위원장은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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