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해야 한다.

정답: X

법인 등기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

②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은 균등한 참여권을 갖지만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규약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⑤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노조 자체는 비과세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