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정답: O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 3월 노동조합법과 같은 날 처음 제정됐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정답: O

1991년 ILO 회원국이 됐고, 핵심협약 제29·87·98호 비준은 그 뒤 2021년에 이뤄졌다.

③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정답: X

교원노조법(1999)이 공무원노조법(2005)보다 먼저 제정됐다 — 두 법 모두 공무원·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

④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정답: O

미국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두었다.

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정답: O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에게 법률에 따라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