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의 기본원칙과 통칙

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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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쟁의행위의 조정

    정답: X

    우선 취급 대상은 쟁의행위의 조정이 아니라 노동쟁의의 조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2. ②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정답: X

    제51조가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3. ③ 단체협약의 해석

    정답: X

    단체협약 해석은 제51조의 우선 취급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4. ④ 노동쟁의의 조정

    정답: O

    국가·지자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5. ⑤ 노동조합 해산의 의결

    정답: X

    노조 해산의 의결은 제51조가 정한 우선 취급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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